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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해야 할 시의원..가스주변지원금 10억에 군침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8/01 [10:41]

예산심의 해야 할 시의원..가스주변지원금 10억에 군침

시사통영 | 입력 : 2019/08/01 [10:41]

배윤주, 전병일 시의원..가스주변지원금 협의회 위원추천 논란

협의회는 지원금 예산편성 기능..예산편성에 심의도 하겠다는 의도

지원금 예산 심의 상임위도 두 시의원이 소속된 산업건설위원회

협의회 위원은 곧 공정성을 의심 받는 행동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배

     

▲1997년 건설에 들어간 통영기지는 현재 17기의 LNG저장탱크가 가동,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 시사통영

 

통영지역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한국가스공사통영기지본부(본부장 전재호)로 인해 정부는 인근 지역민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이 지원금 예산 편성을 다루는 가스공사통영기지 산하 협의회 구성에 예산 심의를 하는 시의원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겠다고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 위원들은 사실상의 10억여원의 지원금이라는 예산 편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인 셈이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힘께나 쓰는 사람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호시탐탐 협의회 위원이라는 자리를 노려왔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여기에 시의원들이 합세한 모양세다.

 

도시가스사업업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부터 통영기지 주변지역에 매년 1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은 통영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집행 예산 편성은 협의회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의 심의를 거쳐 집행이 이루어진다.

 

결국 예산 심의를 하는 시의원이 예산 편성도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더군다나 예산 심의 해당 상임위가 산건위 소속이다. 협의회 위원이 되겠다는 시의원이 산건위 소속 배윤주 의원과 전병일 의원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 예산심의 기능인 시의회의 의원은 지방정부 만이 아닌 포괄적으로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지역 여타 기관 마저도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하물며 통영지역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한국가스공사라면 더욱 더 그렇다. 나아가 지역 안방에 가스기지를 두고도 저렴한 가스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이라면 어느 기관보다도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럼에도 그 산하 협의회의 위원이 되겠다고 하니 이들의 의도가 궁금하다.

 

규정에는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두고 있다. 현재 11인의 협의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기존 협의회 의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정철 시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본지의 취재가 있자, 유정철 시의원은 광도면 출신으로 시의원 자격보다는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협의회 구성의 일원으로 참여했다지원금 예산을 심의 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예산 편성 관여는 바람직 하지 않는 면이 많다며 사실상의 용퇴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지원금 예산편성을 하는 협의회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원윤리실천규범 2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여하튼 지역의 시의원들의 직분에 벗어나는 일탈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들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할 수 없다면 모를까. 당연히 지역 덕망있는 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어떠한 경로에 의한 논란의 두 의원의 추천이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통영기지나 통영시의 입김에 의한 추천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시의원의 협의회 의원추천자 명단 포함은 그들의 영향력에 의심을 느끼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두 시의원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헐헐 19/08/07 [14:00] 수정 삭제  
  참으로기가막힌일이다.고양이한테생선을맡긴다?통영시민들이 호구로보이는모양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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