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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가동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7/26 [14:36]

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가동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

시사통영 | 입력 : 2021/07/26 [14:36]

 

▲     © 시사통영

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는 지난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인허가 관련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처분 관련 개발이익 정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은 사안별로 전·현직 공무원 및 시행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이들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노재하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의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까지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어 시정 운영에 법과 원칙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박형국, 신금자, 김용운, 김두호 위원은 사안별로 자료검토 및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12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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