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1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 6,487억 원보다 296억 원, 4.55% 증가한 6,78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12월 17일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202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4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48억 원, 5.7%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3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19억 원, 기타 특별회계 115억 원이며 전년대비 13.52%, 52억 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2021년도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였지만, 국․도비 예산을 전년 대비 14.78%, 370억 원을추가 확충하는 등 이전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결과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가 7천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 지방세는 올해보다 0.63% 증가한 601억 원, ▴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74% 증가한 175억 원이며, 이전재원인 ▴ 지방교부세는 4.84% 감소한 2,222억 원, ▴ 조정교부금은 5.0% 증가한 262억 원, ▴ 국․도비보조금은 14.8% 증가한 2,868억 원이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83% 증가한 321억 원이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등 맞춤형 복지안전망을확충하고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예산액의 31.69%에 해당하는 2,044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 기초연금 639억 원, ▴ 생계급여 203억 원, ▴ 영유아보육료지원107억 원, ▴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60억 원, ▴ 장애인연금 40억 원, ▴ 노인일자리사업 85억 원, ▴ 주거급여 70억 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1억 원, ▴ 자활근로사업 21억 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9억 원,▴ 가족센터건립 10억 원, ▴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6억 원, ▴ 국가예방접종사업 18억 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원, ▴ 방역소독 7억 원, ▴ 신종감염병 대응 관리 4억 원 등이다.
❖지역 균형개발․교통 분야
지역 균형개발과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SOC 확충 분야에 예산액의 8.32%에 해당하는 537억 원을 투입, 낙후지역 개발과 도로망 정비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 도산~읍도~연도 연륙보도교 등 도서종합개발사업 61억 원, ▴ 우리은행~SC제일은행, 강구안~천보빌딩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건에 69억 원, ▴ 재포장공사 등 도로(시설물) 개설 및 유지 보수비 21억 원, ▴ 농로개설․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 원, ▴ 도남천․광도천 정비 공사 11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보상비 10억 원, ▴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및 숲 가꾸기 16억 원, ▴ 시내버스 무료환승 16억 원, ▴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30억 원, ▴ 버스업계 재정지원 25억 원 등이다.
특히 직선 위주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내버스노선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개편과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 해제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개편이 이루어지고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읍도~연도 연륙보도교 실시설계비 10억 원, 살고 싶은 섬 두미도 가꾸기 사업 9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9억 원을 중점 반영했다.
❖환경보호 분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예산액의 11.23%에 해당하는 724억 원을 투입해 통영 환경정책을 견인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분야 주요사업은 ▴ 욕지도지구, 추도지구 등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2개소 38억 원,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비 103억 원, ▴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3억 원, ▴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적정처리 113억 원, ▴ 통영고성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89억 원,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 처리장 등 하수도 설치 및 관리 13건 167억 원, ▴ 하수종말 처리장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 31억 원 등이다.
❖지역경제 기반확립 및 안전 분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재난 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공공질서․안전분야는 예산액의 3.45%에 해당하는 223억 원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0억 원, ▴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비 지원 5억 원, ▴ 서호시장 해수취수시설 보강사업 7억 원, ▴ 공공근로사업 13억 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4억 원, ▴ 서피랑 급경사지 정비사업 12억 원, ▴ 한산 죽전 급경사지 정비사업 18억 원, ▴ 궁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원 등이다.
특히, 지역 내 소비증가 유도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를 중점 편성하고 통영시 방재사업의 장기적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자연재해로부터 위험 최소화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
통영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18.78%인 1,211억 원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 육성 주요사업에는 ▴ 도산 가오치, 사량 진촌 등어촌뉴딜300사업 10건 253억 원을 비롯해 ▴ 용남 동부항, 욕지 북구항 등 기항지 개선사업 4건 37억 원, ▴ 산양 연명, 용남 선촌 등 권역단위 특화개발사업 81억 원,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56억 원, ▴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지원사업 23억 원, ▴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5억 원, ▴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원, ▴ 친환경 부표공급사업 26억 원, ▴ 통영시민 및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20억 원, ▴ 학교 급식비 지원 47억 원, ▴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5억 원, ▴ 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 원, ▴ 공익림(힐링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원,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억 원,▴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 및 예방체계 구축사업 33억 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 및 교육 분야
글로벌한 문화․관광 브랜드가치 창출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예술과 관광․체육진흥, 교육 분야에 6.01% 388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비롯해 ▴ 통영국제트리엔날레 24억 원, ▴ 한산대첩축제 11억 원, ▴ 통영국제음악제 9억 원, ▴ 통영국제음악당 기획공연 5억 원, ▴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3억 원, ▴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마케팅 활동 5억 원, ▴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3억 원, ▴ 학교체육 육성 지원 2억 원, ▴ 전국 춘계대회 축구연맹전 5억 원 등이다. 특히통영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및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 등각급 학교교육지원 25억 원을 비롯해 ▴ 고등학교 무상교육 2억 원,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2억 원, ▴ 교복구입비 지원 8억 원, ▴ 자연생태공원 운영7억 원 등을 반영했다.
강석주 시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우리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수적인 예산을반영했다.”며“코로나19 확산과 고용위기․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