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는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 정국, 즉 비상시기에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 날 브리핑에서 백 군수는 지난 10월 간부회의 때 ‘회화면 세탁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누가 주체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100여명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한 것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세탁공장의 허가조건 중 하나였던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 검토 적정여부 및 특혜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감사의 이유로는 △코로나 정국에 설명회 참석 요청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행동 △주민들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이유로 면사무소의 무조건적인 개방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만약 그 장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특히 회화면사무소 건물의 방역책임자인 회화면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백 군수는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의 검토 문제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을 뒤늦게
인식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
둘째, 보고누락 부분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일이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장과,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고 이를 신청한 국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 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고, 세탁공장 건축허가도 반려할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을 마치며 백 군수는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고쳐지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 중에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충실히 해왔고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된 분도 있지만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더욱 직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덧붙여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수가 냉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문책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본인 또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목민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냉정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 군수는 “4명의 과장을 전보 조치했던 것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그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며 “11월 11일자로 원래 부서로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하 고성군, ‘회화면 세탁 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백두현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회화면 세탁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아침 간부회의때 기존의 감사팀에 변호사 포함 새로운 팀을 보강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지시했고, 오늘 그 감사결과에 대해 군민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정국 즉 비상한 시기에 아무런 보고 없이, 누가 주체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100여명의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둘째, 세탁공장의 허가조건 중 하나였던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 검토가 적정했는지, 혹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저희들은 지난 2월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군민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행정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이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 시기 주민들이 와서 주민설명회 할 테니 면사무소 개방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 참석하라 하면 그 장소에 백 명 천 명이 모여도 담당 공무원들이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 장소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민설명회 개최와 연관된 과장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특히 회화면사무소 건물의 방역책임자인 회화면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감사를 해보니,
의심이 갔던 폐수배출시설 및 배수 설비 설치신고는 당초 업체의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폐수 및 생활오수 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을 뒤늦게
인식하고 보완요청을 하는 등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6일과 17일은 창원 304번, 306번 확진자가 삼산면 두포리 소재 캠핑장을 방문하여 고성군 행정은 접촉자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었고
또한 회화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23일 이틀 전인 21일에는 울산 158번 신확진자가 바로 회화면 소재 식당을 방문한 그야말로 엄중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고 절차 없이 면사무소를 개방했던 회화면장과
군의원이 오라고 한다고, 그 현장에 주민들이 얼마나 모였고, 문제의 소지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을 출장 보낸 담당과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떠나 그 어떤 형태로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관련 있는 4명의 과장을 전보 조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보고누락, 공직기강해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을 물어 각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 3명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예전 관행대로 절차상의 보고를 누락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였음이 밝혀졌고,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국장과, 이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한 그리고 신청한 국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명예퇴직이든 그 자리 앉은 지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 감사를 마무리 하고, 이번 주 내로 세탁공장 건축허가 건은 반려합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담당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것이 군민들에 대한 예의이므로 오늘부로 원래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3명의 국장, 4명의 담당과장, 그리고 실무자 7명은 이와유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 공무직들 또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느 누구도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고쳐지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과장 중에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 충실히 해왔고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더욱 직무에서 배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군수가 냉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책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저 또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이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목민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냉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고성군수 백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