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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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향상시켰다.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내용은다음과 같다.

4곳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 고성군은 31㎥ 이상 구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현행 요금 유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간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이날 결실을 맺었다”며“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국민이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