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시사통영 | 입력 : 2020/07/27 [16:44]
통영시는 7월 22일부터 9월말까지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현장중심·수시발굴(상시개선) 체제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의 소리를 제한적으로 밖에 들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주 1회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이동 상담실)를 개설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경제부문에서의각종 불합리한 애로사항 등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건축 무료 상담실’과 병행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불필요한 규제사례 등 발굴과제의 심층검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15개 읍면동을 매주 1회씩 방문하며 ▲7월 22일 산양읍 ▲7월 24일 도천동 ▲7월 27일 북신동 ▲ 7월 29일 사량면 ▲8월 5일 도산면 ▲8월 19일 용남면 ▲8월 26일 광도면 ▲9월 3일 명정동▲9월 9일 정량동 ▲9월 15일 중앙동 ▲9월 18일 미수동 ▲9월 22일 무전동▲ 9월 25일 한산면 ▲ 9월 29일 봉평동에서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발굴되는 과제들은 시 소관의 과제일 경우 자치법규 제·개정 등 대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며, 경남도 및 중앙부처의 소관 과제일 경우 경남도에 건의과제 제출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피규제자에게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과제 진행 상황(진행절차, 지연사유 등)을 수시로 회신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은 “ 보건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상담여건 속에서 현장의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은덜고 기업활동의 애로상황은 줄여서 통영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규제를 타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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