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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지적장애인 착취‥통영 양식장 업주 구속 기소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7/23 [11:30]

19년 동안 지적장애인 착취‥통영 양식장 업주 구속 기소

시사통영 | 입력 : 2020/07/23 [11:30]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시사통영

 

통영 욕지도 양식장 업주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통영시 욕지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하여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7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B 씨를 고용하면서 일부 기간에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고기잡이배 선주와 B 씨의 명의로 물건을 산 주민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46세)는 거제시 ○○항에 있는 정치망 어장의 인부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서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기간 최저임금액 472만 원 중 22만 원을 미지급해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또 B씨가 허락 없이 양식장 고기를 팔았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주민인 C씨(46세)도 2017년 2월부터 3월 기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서 피해자 명의로 가구를 빌려 사용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45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월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제보로 통영해경에서 내사 착수 지난 7월 22일 피고인 A 구속 기소, 피고인 B, C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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