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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이 만난 사람]
“10년 만의 공원구역 조정···올해가 사실상 공원 해제 마지막 기회”

국립공원운동주민연합회 상임이사 겸 통영시 위원장...'문성덕 시의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6/10 [10:43]

[김병록이 만난 사람]
“10년 만의 공원구역 조정···올해가 사실상 공원 해제 마지막 기회”

국립공원운동주민연합회 상임이사 겸 통영시 위원장...'문성덕 시의원'

시사통영 | 입력 : 2020/06/10 [10:43]

[김병록이 만난 사람]

 

국립공원운동주민연합회 상임이사 겸 통영시 위원장, 문성덕 시의원

 

-한산,산양주민들 50년 고통‥정부는 알아야 돼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구역조정 올해 마무리
-통영시, 국회의원, 지역주민들 공원 해제에 한 목소리

 

196812월에 정부는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일원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그 동안 무려 50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편입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10년 전 제2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서 일부 전답이 해제 되긴 했으나 여전히 이 지역주민들은 추가 공원지역 해제를 갈망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앞두고 해제가 예상되는 편입지역과 진행상황,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상황 등 전반에 대해 문성덕 국립공원운동연합회 통영시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편집자 주]

     

▲ 국립공원운동연합회 중앙 상임위원회 이사이자 통영지부 위원장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된 통영지역(산양.한산) 해제를 진두진휘하고 있는 문성덕 시의원 / 김병록 기자    © 시사통영

 

) 위원장님, 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노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언론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10년 전 제2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성과는 어땠나요?

) 2010년 그 당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구역 중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하여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는 되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마을들은 아직까지도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허가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떤 업무를 보는 기관입니까?

) 1968년 국립공원 지정 후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나 정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1987년 정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에서 보존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이때부터 공단의 인·허가 횡포로 사실상의 편입지역의 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현황과 우리지역(통영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한려해상국립공원 총면적은 535.676로 육지부와 바다부의 구성 비율은 각각 24%76%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6개 지구 중 통영시는 235.809로 육상부 47.899, 해상부 187.91로 나뉘며, 이는 지정 지자체 중 최다면적을 차지합니다.

 

) 공원 편입으로 우리 통영시나 해당 주민들의 구체적 불이익은?

) 우선 해당 주민들은 농지를 가진 주민들로 농사를 짓고자 진입도로 개설할 경우, 주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농로를 개설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국립공원관공단에서는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농로개설 허가를 하지 않아 농업을 포기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부 공원지정은 해안 일대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주된 이유임에도 공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끝없는 규제는 주민들의 생계의 타격으로 지역을 떠나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은 우리시의 고질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원 편입지역의 인구감소는 어느 정도인가요?

) 1968년 국립공원구역 지정 당시 통영시 산양읍 인구가 17,143명에서 20184,965명으로 급감했으며, 한산면의 인구는 12,388명에서 2,163명으로 급감, 우리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공원 편입으로 우리시나 해당 주민의 피해가 상당한데, 향후 있을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앞두고 위원장님은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구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정부는 마치 산악부 국립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생활권인 육지부에 공원을 지정하여 과도한 규제 완화와 보전가치가 없는 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육지부 공원구역 제척과 해상부 1종 공동어장구역내의 공원구역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원지역 해제와 관련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용역의 결과와 위원회측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밝힐 수 있나요?

)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전 제2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서 공원 내 논과 밭 일부는 해제가 되었지만 그 당시 해제 되지 못한 전답에 대해 일괄 해제와 또 해제에서 제외되었던 파편화 된 임야 및 해상부의 1종 공동어장구역 등에 대해 정부에 해제를 요구를 해 둔 상황입니다.

 

) 만약 통영시나 위원회측의 요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향후 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적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지난해부터 통영시 자체용역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해 5월까지 진행, 그에 따른 보고서를 채택 환경부와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에 시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대략 9월경에는 타당성 조사 검토·조정 후 10월경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12월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후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910월에 공원지역 내에 생태탐방원준공과 달아공원에 국립공원 산양분소 등의 개발행위들은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기자가 지적한 이 내용에 할 말은 많으나 곧 있을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앞두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지난 64일 정점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간담회           © 시사통영

 

) 올해 공원지역 해제를 위해 정점식 국회의원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아다시피 정점식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해제가 공약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불러 간담회를 갖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고 정의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 끝으로 공원지역 해제를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 지난 50년 동안 국립공원 제약에 마음 고생이 많았다. 그 주민들이 요구한 우리지역 공원지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 특히 시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공원 구역조성 면적에 포함된 전 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시민이나 해당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 지켜봐 달라.

 

) 이제 불과 얼마남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언론의 관심도 요청드린다.

 

지난 64일 정점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간담회       © 시사통영

 

인터뷰 후기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해제라는 힘든 중책을 맡은 문성덕 시의원, 유순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따뜻한 가슴과 두둑한 배짱, 밀어부치는 뚝심을 가진 통영 사나이의 냄새가 물씬 난다. 그는 지역 3선의 시의원으로 하반기 통영시의회 의장 후보군에 올려져 있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서 한사코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번 만큼은 당이 단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는 짧은 멘트를 남기는 겸손함도 갖췄다. 이런 능력을 가진 그라면 통영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유일한 위락시설인 'ES리조트가 그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새로운 사실은 문성덕의 창의성이 돋보인다..

 

그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라는 지역민의 숙원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곧 있을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김병록기자 

 

▲ 통영시의회 문성덕 시의원 사무실에서 김병록 기자와 인터뷰 후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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