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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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29일 14시경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변호사 포함 시민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제 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심사하여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구제제도이다.

이 날 심사 대상자는 모두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안으로, 피해자와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경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대상자로 선정 하였고, 위원 8명 모두 만장일치로심의 대상자 3명에 대하여 감경처분 결정, 훈방 조치하였다.

통영경찰서장(총경 정성수)는경미범죄심사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준법정신 함양 및 법 집행 신뢰도를제고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