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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 칼럼]“네거티브[negative]의 긍정”

국가예산확보 치적 논쟁은 바람직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4/11 [23:48]

[김병록 칼럼]“네거티브[negative]의 긍정”

국가예산확보 치적 논쟁은 바람직

시사통영 | 입력 : 2020/04/11 [23:48]

▲     © 시사통영

4.15총선이 D-7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1년 전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통합당 정점식 후보가 다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지난 3TV토론에서 국가로부터 받아 온 국비 즉 통영시가 확보한 예산을 두고 두 후보는 각자 후보 사퇴를 주장하며 사생결단[死生決斷]을 건 난타전을 벌였다.

 

결국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의 앙금은 쌍방의 고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는 상대후보의 부정적인 면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선거[negative選擧]인 셈이다.

 

실제 현대사회에서의 유권자들은 네거티브를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필자도 네거티브 선거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다만 20%를 약간 상회하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의 여건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는 급선무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수단이기도 하다.

 

독자들도 아다시피 반반한 제조업체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어쯤 당연한 수치인지도 모른다. 그 만큼 제조업체 보유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면에는 우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양도세, 법인세 등 굵직한 세금은 전부 국세로 분 분류된다. 그렇다보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정도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가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도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통영시의 근본적인 재정자립도 악화는 조세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현 조세제도 하에서는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지방교부금이나 보조금, 문제의 특별교부세 등에 목을 메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더욱 더 국회의원과 통영시장의 국비확보라는 능력이 꼭 필요한 형편이다.

 

비록 두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전을 필자는 우리 지역의 특성 상 국비확보를 둔 설전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꼽는다. 그리고 필자는 두 후보의 국비확보 치적을 둘러싼 나타전이 반갑기만 한 대목이다.

 

그래서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던 국비확보의 세부적 논쟁에 대해서는 다툼의 성격이 워낙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필자는 논외로 하고 싶다.

 

다만 필자에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묻는다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조세제도를 개선(법률개정) 하겠다고 하는 후보나 굴지의 제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한 후보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쉽게도 필자와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후보가 확연히 눈에 뛰질 않는다. 여하튼 향후 4년을 국비확보를 위해 뛰어나닐 성실하고 추진력있는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시간이 이제 7일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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