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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원,“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주장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9/26 [20:17]

鄭의원,“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주장

시사통영 | 입력 : 2019/09/26 [20:17]

정부 지난 2년간 파견 감사원 직원 19

전 정부 3년 동안 파견된 감사원 직원 18명보다 많아

정점식 의원, “문 청와대가 앞장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훼손비판

 

▲     © 시사통영

문재인정부의 감사원 직무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19명이며, 이 중 11명은 아직도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감사원 파견직원 세부내역)

 

정점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1월부터 20197월 현재까지 감사원이 각 기관별로 파견한 직원의 수는 총 8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45.7%37명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5월부터 20197월 현재까지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 현황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해 총 19명이 파견근무를 했던 것으로 정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났다.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에 달한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20141월부터 20174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 18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문재인 청와대에 파견됐거나 파견 중인 감사원 직원들을 파견 당시의 직급별로 분류에는대통령비서실에 일반 고위감사 공무원(1) 2·부이사관 1·기술서기관 2·감사관 8·부감사관 1·감사주사 3대통령경호처에 기술서기관1·감사관 1명 등이다.

 

한편 청와대 파견근무는 감사원 직원의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20198월말 현재까지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한 직원 총 26명 가운데 10명은 복귀 이후에, 4명은 파견근무 중에, 현재 파견 중인 직원 1명도 청와대 근무 도중에 승진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공무원의 임면·조직 및 예산편성 등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가기관이다.

일반직 고위 감사관 등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 보낸다면 직무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정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의 감사원 길들이기는 작년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20188,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국장으로 재직하다 20175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의 임명을 놓고 감사원을 청와대에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인사라는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가 앞장서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청와대 파견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더니, 감사원 직원의 파견 등을 통해 여전히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청와대의 감사원 길들이기라는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 파견을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감사원 직원 파견 세부내역(2014120197)]

연번

파견자

당시 직급

시작일

종료일

파견 전 부서

파견부서명

승진일)

1

○○○

부감사관

2014. 1. 1.

2014. 12. 31.

공공기관-3

2014인천아시아경기

대회조직위원회

-

2

○○○

부감사관

2014. 1. 1.

2014. 12. 31.

감찰정보-2

국민권익위원회

-

3

○○○

부감사관

2014. 1. 1.

2014. 12. 31.

특별조사-기동

국민권익위원회

-

4

○○○

감사관

2014. 2. 28.

2015. 2. 27.

교육-2

대통령비서실

2014. 8. 14

5

○○○

감사관

2014. 3. 10.

2015. 3. 9.

국립외교원(파견)

대통령비서실

2015. 8. 31

6

○○○

감사관

2014. 3. 31.

2015. 3. 30.

행정안전-1

대통령경호실

2017. 9. 30

7

○○○

감사관

2014. 7. 1.

2016. 7. 18.

연구원-3

대통령비서실

2016. 8. 16

8

○○○

부감사관

2014. 7. 29.

2017. 6. 6.

감사청구-부산

대통령비서실

-

9

○○○

부감사관

2014. 9. 22.

2016. 6. 30.

지방행정-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10

○○○

부감사관

2014. 10. 1.

2015. 4. 20.

재정경제-1

대통령비서실

2018. 2. 26

11

○○○

부감사관

2015. 1. 1.

2016. 12. 31.

전략-1

국민권익위원회

-

12

○○○

시설사무관

2015. 1. 1.

2016. 12. 31.

국토해양-1

국민권익위원회

-

13

○○○

부이사관

2015. 1. 2.

2016. 6. 30.

기획-미래전략

대통령비서실

2016. 1. 18

14

○○○

부이사관

2015. 2. 6.

2018. 11. 30.

감사교육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8. 5. 17

15

○○○

부감사관

2015. 2. 6.

2017. 1. 15.

기획-국제

외교부

-

16

○○○

감사관

2015. 2. 6.

2016. 8. 15.

감사교육원

대통령비서실

2018. 5. 17

17

○○○

고감단

2015. 2. 9.

2015. 12. 31.

공공기관-1

국회사무처

-

18

○○○

부이사관

2015. 2. 28.

2016. 2. 4.

비서실(파견)

대통령비서실

-

19

○○○

감사관

2015. 3. 10.

2016. 1. 11.

비서실(파견)

대통령비서실

-

20

○○○

감사관

2015. 3. 31.

2016. 1. 14.

비서실(파견)

대통령경호실

-

21

○○○

부감사관

2015. 6. 16.

2017. 12. 29.

기획-국제

국민안전처

-

22

○○○

부감사관

2015. 7. 20.

2016. 12. 31.

산업금융-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23

○○○

부감사관

2015. 7. 20.

2017. 7. 19.

특별조사-3

특별감찰관실

-

24

○○○

감사주사

2015. 7. 27.

2018. 3. 31.

IT-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25

○○○

방송통신

사무관

2015. 7. 27.

2018. 8. 19.

전략-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26

○○○

감사주사

2015. 9. 1.

2016. 6. 30.

전략-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27

○○○

감사관

2015. 10. 2.

2016. 7. 31.

기획-기획

국무총리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

28

○○○

감사주사보

2015. 10. 26.

2016. 5. 19.

공공감사-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7. 12. 21

29

○○○

부감사관

2015. 11. 4.

2017. 1. 15.

감사청구-대전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

30

○○○

감사관

2016. 1. 8.

2017. 9. 10.

기획-결산

대통령경호실

2018. 5. 17

31

○○○

감사관

2016. 1. 12.

2017. 6. 6.

심의-법무

대통령비서실

2018. 5. 17

32

○○○

고감단

2016. 1. 18.

2016. 12. 31.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국회사무처

-

33

○○○

부이사관

2016. 1. 18.

2017. 1. 15.

재정경제-1

한국행정연구원

-

34

○○○

부이사관

2016. 2. 5.

2017. 12. 30.

국토해양-4

대통령비서실

-

35

○○○

감사관

2016. 2. 12.

2018. 12. 26.

공공기관-1

방위사업청

-

36

○○○

기술서기관

2016. 2. 12.

2017. 2. 11.

국방-1

방위사업청

-

37

○○○

감사관

2016. 7. 1.

2017. 5. 29.

연구원-연구기획

대통령비서실

2019. 5. 24

38

○○○

감사관

2016. 7. 19.

2017. 6. 18.

사회복지-5

대통령비서실

-

39

○○○

기술서기관

2016. 8. 1.

2018. 7. 8.

심사-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

40

○○○

시설사무관

2016. 8. 1.

2017. 12. 31.

SOC-2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

41

○○○

기술서기관

2016. 8. 16.

2017. 6. 4.

국토해양-1

대통령비서실

-

42

○○○

고감단

2016. 12. 6.

2017. 6. 6.

국방대(교육훈련)

대통령비서실

-

43

○○○

고감단

2017. 1. 2.

2018. 2. 22.

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국회사무처

-

44

○○○

부감사관

2017. 1. 4.

2018. 12. 31.

민원-서울

국민권익위원회

-

45

○○○

부감사관

2017. 1. 16.

2018. 10. 31.

첨단-2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

46

○○○

부감사관

2017. 1. 16.

2018. 3. 15.

특별조사-1

외교부

-

47

○○○

고감단

2017. 5. 25.

2017. 7. 15.

사회복지감사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48

○○○

기술서기관

2017. 6. 5.

2018. 12. 26.

행정안전-2

대통령비서실

2018. 5. 17

49

○○○

감사관

2017. 6. 5.

2018. 6. 30.

감찰

대통령비서실

-

50

○○○

고감단

2017. 6. 7.

2018. 11. 8.

IT감사단

대통령비서실

-

51

○○○

감사관

2017. 6. 14.

2019. 1. 1.

행정안전-4

대통령비서실

-

52

○○○

감사관

2017. 6. 23.

파견 중

교육원-교육운영1

대통령비서실

2019. 8. 2

53

○○○

감사관

2017. 7. 5.

2018. 12. 26.

심의-법무

대통령비서실

2018. 10. 16

54

○○○

감사관

2017. 9. 15.

2018. 12. 26.

공공기관-1

대통령경호처

-

55

○○○

시설사무관

2017. 11. 6.

2018. 12. 16.

지방행정2-대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

2018. 12. 17

56

○○○

부이사관

2017. 12. 6.

2018. 12. 5.

지방행정1-1

대통령비서실

2019. 8. 19

57

○○○

기술서기관

2018. 3. 1.

파견 중

심사-1

방위사업청

-

58

○○○

고감단

2018. 3. 11.

2018. 4. 19.

국외훈련

국회사무처

-

59

○○○

부감사관

2018. 3. 16.

파견 중

재정경제-1

외교부

-

60

○○○

고감단

2018. 5. 24.

2019. 1. 27.

공공기관-1

국회사무처

-

61

○○○

기술서기관

2018. 6. 22.

파견 중

정보관리-2

대통령비서실

-

62

○○○

감사관

2018. 7. 26.

2019. 7. 25.

지방행정2-부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63

○○○

부감사관

2018. 7. 26.

파견 중

민원-수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64

○○○

부감사관

2018. 7. 26.

파견 중

재정경제-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65

○○○

부감사관

2018. 11. 5.

파견 중

지방행정2-대전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

66

○○○

고감단

2018. 11. 9.

파견 중

민원조사단

대통령비서실

-

67

○○○

부감사관

2018. 12. 17.

파견 중

감사청구-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

-

68

○○○

기술서기관

2018. 12. 27.

파견 중

교육원-교육운영1

대통령경호처

-

69

○○○

감사관

2018. 12. 27.

파견 중

기획-혁신

대통령비서실

-

70

○○○

감사관

2018. 12. 27.

파견 중

지방행정1-1

대통령비서실

-

71

○○○

감사관

2018. 12. 27.

파견 중

특별조사-1

대통령비서실

-

72

○○○

감사관

2018. 12. 27.

파견 중

행정안전-4

방위사업청

-

73

○○○

부감사관

2019. 1. 1.

파견 중

정보관리-1

국민권익위원회

-

74

○○○

감사관

2019. 1. 2.

파견 중

적극행정-재심의

대통령비서실

-

75

○○○

감사주사

2019. 1. 8.

파견 중

심의-심의지원

대통령비서실

-

76

○○○

감사주사

2019. 1. 8.

2019. 6. 9.

감사청구-1

대통령비서실

2019 .8 .2

77

○○○

고감단

2019. 1. 28.

파견 중

감사교육원

국회사무처

-

78

○○○

부감사관

2019. 3. 6.

파견 중

교육원-교육운영1

대통령비서실

-

79

○○○

감사주사

2019. 6. 24.

파견 중

심의-심의지원

대통령비서실

-

80

○○○

부감사관

2019. 7. 15.

파견 중

국방-1

교육부

-

81

○○○

감사주사

2019. 7. 15.

파견 중

대변인-홍보

교육부

-

 

* : 파견시작 후 승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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