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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면 ‘노산마을’ 77호선 진출입로 논란
노선 갈등의 원인과 최적의 노선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5/12 [13:38]

광도면 ‘노산마을’ 77호선 진출입로 논란
노선 갈등의 원인과 최적의 노선은?

시사통영 | 입력 : 2019/05/12 [13:38]

마을을 에워싸는 이상한 당초 노선<검토4>이 갈등 조장

 <검토3> 노선...결빙구간, 추가 국비확보 큰 문제 안될 듯

 <검토2> 노선...농지 3200여평 이상 손실, 장래 지역발전 저해

 중간보고회 마친 대형 농업첨단기지, 차질없는 추진에도 암초

 <검토2> 절개, <검토3>터널..산세보존, 미관상<3>우위

 가뜩이나 사방이 도로인 마을, 신설 4차선 도로는 마을에 악영향

 노선 결정은 주민들의 몫..사적 감정 배제, 지역 실익이 우선돼야

 

▲   사진설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노산마을 통과 노선 변경 계획안

  © 시사통영

 

 

[시사통영 지면 27호 1면 헤드라인]국도77호선은 광도면 노산리~안정리(1구간)와 광도면 안정리~고성군 동해면 장좌리(2구간)까지 연결되는 18.5km4차선 확장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740억 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6월 시공사 선정과 착공, 현재까지 15% 정도의 공정율(2구간) 진척 속에도 통영시 구간(1구간)은 아예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가 바로 광도면 노산마을 구간의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갈등의 원인

 

77호선 국도 확포장사업의 확정 즈음에 당초 설계노선안(사진.검토4)에서 비롯됐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지는 단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 당초설계안을 입수 검토한 후 농지 과다 점유, 노산마을 상노산과 노산마을 사이를 지나는 14호선 노선과 마을 앞을 지나는 진주-통영 간의 고속도로는 가뜩이나 고립된 마을에 노산마을을 에워싸는 당초노선<검토4>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론 이 노선에 포함된 지역 시의원 소유 공장의 관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다.

 

이때만해도 뜻밖에도 해당 주민들이 반응은 냉랭했다. 이후 시공업체 선정, 착공 즈음에 해당 주민들은 노선변경대책위원회를 구성, 당초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주목을 끌었다.

 

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당초 노선의 대안으로 마련된 노선이 사진속의 <검토1·2·3>을 제시했다. 여기서 유력하게 검토 되었던 곳이 마을을 비켜가는 <검토1>이었다, 하지만 김해김씨 종중 부지와 조씨문중의 선산이 포함되는 이 안은 문중의 반대라는 벽에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여러 안팎의 관측이다.

 

결국 농업개발시설을 관통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동복합시설 설치 사업예정지일부가 편입되는 <검토2>과 태영농수산, 통영폐차장을 지나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검토3> 중에 노선결정이 좁혀진 가운데 통영시를 포함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검토2VS 검토3"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

 

양측이 각각 선호하는 노선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노선의 결격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검토2>을 주장하는 측은 반대하는 <검토3>에 대해 노산마을 통영폐차장 앞 결빙구간이라는 이유와 반대 노선<3>의 추가 국비확보와 이 지역 시의원의 영향력 즉 입김에 의한 노선이라는 점에 대한 반감 등 대략 3가지 이유를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검토3>을 주장하는 측은 반대하는 <검토2>에 대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지역마을의 특성상 농지 손실 방지 기 조성이 확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동복합시설 설치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 편입과 이로인한 추가 대체부지 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검토3> 적용 노선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본지는 각각의 주장을 반영, 그 문제점을 관계당국인 국토청과 통영시 등에 다각도로 의견을 물었다.

 

<검토2>노선을 주장하는 <검토3>의 결빙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영은 평균기온이 따뜻할 뿐만아니라, 설영 결빙이 된다 하더라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로 노선 선정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와 통영시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검토2>측의 주장인 <검토3>의 터널공사로 인한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국토청은 터널공사로 인한 대략 9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예상한다. 추가 예산확보를 인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곤란함을 내비췄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도 확포장으로 전액이 국비가 투입된다. 주민들만 합세한다면 걸림돌이 안될 전망이다. 오히려 추가 국비확보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요소가 더 큰 대목이다.

 

<검토3>측 주장에 대해 깊숙이 따져봤다. 만약 <검토2>의 노선이 결정될 경우에는 농업개발시설 포함 농지 3200여평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는 농업개발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인근 농지매입이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데 농지라는 특성 상 양도소득세 폭탄 등이 예상되어 토지 매입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시(강제수용)로 통한 방법 제기도 있지만 도로 노선변경 사유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곧 또다른 개인의 피해와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물론 이 대목에는 반대측에서 토지 매입에 적극적 나서 주겠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칫 이 지역에 추진중인 대형 농업첨단기지 건설이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영시가 노산마을에 추진중인농업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동복합시설은 부지면적 31,818에 사업비 178여억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테마파크 조성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유기동물보호소 축산종합방역소 등 매머드 농업종합시설로 113명의 취업유발 효과도 가져온다.

 

▲  통영시가 추진중인 첨단과학영농복합시설..기존 개발시설에 현재 복합시설 부지 60% 를 확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지난 4월 10일 마친 상태다 ©시사통영

 

 

최적의 노선은?

 

이와같이 두 노선에 대해 살펴본 바와같다. 선택은 개인의 사익을 떠나 궁극적으로 이 지역 실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은 지역민이 결빙구간 해소와 추가 국비확보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측의 <검토2> 노선과 농지손실과 대형 농업첨단기지 건설에 악영향을 내세우는 측의<검토3> 노선 중에 주민이 선택해야 하는 사실상의 외길이다.

 

농업이 주업인 마을의 특성상 농지보호는 필수다. 가뜩이나 사방에서 도로로 갉아 먹어 농지가 부족한 지역현실은 추가 도로개설로 인한 농지의 손실은 뼈아플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은 분명하다.

 

<검토2><검토3>의 또다른 차이점도 있다. 노산마을 김씨효열각을 잇는 벽방산 끝자락 통과 방법이 <검토2>은 절개, <검토3>은 터널방식으로 산세보존과 미관상에도<검토3>이 우위를 점한다.

 

본 기자가 현지 취재에서 노선의 오락가락으로 인한 주민들의 오해도 눈에 띄었다. 예를들어 <검토3>이 성토구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점 등은 노선별 구간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로는 이 마을의 백년지대계다. 과연 마을의 미래를 위해 논란의 77호선 국도(노산-전두마을)의 노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후회없는 최적의 노선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록 기자/miraee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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