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시사통영 | 입력 : 2019/03/26 [10:20]
▲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 전경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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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구상길)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보
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
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
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
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인상을 추진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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