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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T중학교 담장 허물기 '2억지원' 왠말?
예산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심정" 이라면서..

블랙먼데이 | 기사입력 2012/09/26 [20:31]

통영시, T중학교 담장 허물기 '2억지원' 왠말?
예산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심정" 이라면서..

블랙먼데이 | 입력 : 2012/09/26 [20:31]

 

민선 5기 김동진 통영시장이 집권을 하고, 2년여 동안 부족한 예산과 관련된 김시장의 앵무새 같은 발언은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심정" 이란 말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해왔다.

그 발언의 배경에는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그가 취임한 2년동안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복지예산, 노인일자리창출 예산 등 사회취약 계층의 예산을 대폭 삭감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해소와 동참을 위한 방편의 발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데 최근 완공된 T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통영시에서 2억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김동진 시장이 예산 삭감에 대한 항변으로"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이란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시민들이 김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통영시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 관계자는 "매년 통영시 관내 1개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되고 있다" 고 당연한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학교(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전부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통영시에서 왜 T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굳이 통영시에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꼭 지원되어야 할 사회취약 계층의 예산을 삭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을 통영시에서 지원을 한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은 보통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학교)에는 미관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봉평동에 소재하는 T중학교는 많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서둘러 통영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 졌는지에 의혹이 들고 있다. 항간에는 T중 학교장과 김시장이 막역하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은, 이 예산이 통영시장의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혀져, 예산편성 확정 과정에서 통영시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전년도 사회취약계층 등의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와같이 줄줄새는 예산은 통영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보다 투명한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통영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곳은, 장애인 단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과 또 최근에 우리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예방 차원과 교통예방 차원의 CCTV 설치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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