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조감도      © 시사통영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당시 방위사업청장 사이에 주식 거래를 알선하는 청탁이 오간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와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산업계는 순수 우리 기술로 건조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 첨혜히 맞서고 있는 시점이라 수상한 뒷거래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 KDDX는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마쳤다. 앞으로 상세설계를 거쳐 선도함 건조를 앞두고 있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했으며,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보도와 같이 전 방위청장과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알선과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법과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에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KDDX 기본설계 사업자가 선정된 건 2020년 8월. 그러나 이 선정 과정에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벌점규정을 개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KDDX 개념설계 자료를 포함해 12건의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 불법 탈취 군사기밀들은 비인가된 회사 비밀 서버에 저장돼 활용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불법 탈취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지난해 12월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불법 군사기밀 탈취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방사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1.8점의 보안 감점 조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KDDX 개념설계 자료 불법탈취 사실이 알려졌지만, 2020년 8월 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하던 당시에는 보안 감점 조치를 받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이 2019년 9월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을 개정, ‘보안 감사 위반 시 해당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보안감점 규정 삭제의 결과, 2020년 8월 현대중공업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누르고 KDDX 기본설계 사업권을 가져갔다.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KDDX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할 당시 경쟁사였던 현대중공업과의 점수 차이는 약 20점이었다.

개념설계 사업 이후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전에 현대중공업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불법 탈취 사건이 있었다. 이 자료들을 비인가된 불법 서버에 저장하고 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수주에 활용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벌점은 받지 않았다. 방사청이 벌점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불법과 특혜를 거쳐, 현대중공업은 0.056점 차이로 KDDX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기업과 당시 방위사업청장 사이에 주식 거래 알선, 특혜 및 불법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수사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병록기자